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되나요?

4월과 10월이 되면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서가 왔는데, 신고도 안 했는데 왜 나왔어요?" 하는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부가세는 원래 석 달마다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매 분기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려고, 중간 분기에는 국세청이 정해 준 금액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누가 예정고지를 받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 : 1~3월분은 4월, 7~9월분은 10월에 고지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원래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이었는데 2021년부터 소규모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법인 기준은 부가세가 붙는 매출(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면세 매출이 많은 법인은 전체 매출이 커도 소규모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 세운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없어 고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새로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고지가 나오지 않는데, 개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7월이나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반기)에 낸 부가세의 50%입니다. 10월 고지라면 1~6월분으로 4월과 7월에 낸 세금을 합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2021년까지는 30만 원). 직전 반기에 낸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고지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고지 대신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

고지 금액은 지난 실적으로 정한 것이라 이번 분기 사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이번 석 달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신고해서 실제 세금만 낼 수 있습니다.

석 달을 여섯 달과 비교하는 기준이라 생각보다 많이 줄어야 합니다. 직전 반기 매출이 6,000만 원(한 달 1,000만 원)이었다면, 이번 석 달 매출이 2,000만 원 아래로 내려가야 대상이 됩니다. 한 달 평균으로 보면 3분의 1 넘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을 때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거나, 기계·차량·인테리어 같은 사업설비를 새로 들여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예정신고로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신고 기한이 지난 뒤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설비투자가 아닌 일반 매입이 많아 환급이 생기는 경우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한택스 기장 고객이시라면 위 경우에 해당할 때 담당자에게 말씀만 주세요. 예정신고로 바꿔 진행해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1~6월분은 7월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받아 내고(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1년분은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기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예정고지는 직전 반기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 새로 세운 법인은 고지가 없으니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수출·설비투자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합니다.

이번 분기 부가세가 대략 얼마일지 궁금하시면 부가세 계산기로 매출과 매입을 넣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온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