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사장님이 자주 묻는 질문에
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질문 하나에 글 하나. 답부터 먼저 쓰고, 근거 법령과 최종 수정일을 밝힙니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사업자등록·법인설립세무조사·해명자료급여·4대보험상속·증여
법인세 · 종합소득세

재고를 폐기 처분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유통기한 경과·파손·부패로 팔 수 없는 재고는 폐기한 해에 비용이 되지만, 폐기 목록·사진·처리업체 서류·내부 결재로 폐기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부가세가 붙는 경우, 기부·나눠 주기와의 차이, 결산 때 감액, 장부 재고 차이 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세율이 6%에서 45%까지 올라가지만, 법인에 없는 간이과세와 카드 매출 1.3%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업종별 기준과 법인 전환 시점, 승용차 1,500만 원 한도와 2026년 전용보험 규정, 부양가족·노란우산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관리, 개인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 통장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가지급금(연 4.6% 이자)과 가수금, 배당(1인 연 2,000만 원까지 15.4%), 주식 양도 신고, 법인차량 임직원 전용보험, 2주 안에 해야 하는 변경 등기까지 법인 대표님이 챙길 기본기를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직원 인건비 신고, 상용직·일용직·프리랜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면 상용직, 하루 단위로 쓰면 일용직, 독립해서 일하면 프리랜서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회사 약 11%, 직원 약 9.7%),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차이, 식대 비과세와 두루누리 지원, 다음 달 5일·10일 신고 일정을 처음 직원을 뽑는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 법인세

사업자 기본 절세 방법, 사장님이 직접 챙길 것은 무엇인가요?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은 사업에 쓴 돈을 증빙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증빙 10만 원이면 법인은 1만~2만 원, 개인사업자는 2만~4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 적격증빙, 중고품 계좌이체, 경조사 청첩장, 직원 급여 신고,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까지 1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소득세

임원 퇴직금 한도, 대표님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원 퇴직금은 회사 비용 한도(정관 규정, 없으면 1배수)와 퇴직소득 한도(3년 평균 연봉 × 10% × 근속연수 × 2배)가 따로 있습니다. 연봉 1억 원·7년 재임 대표님의 퇴직금 1억 4,000만 원, 규정이 없으면 세금이 2,300만~3,000만 원 더 나오는 사례와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법인 운영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주주총회에서 꼭 정해야 하나요?

임원 보수 한도(연봉 상한)와 퇴직금 규정은 주주총회에서, 그 안의 개인별 급여·상여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해도 됩니다. 1인 주주 회사는 의사록만 작성하면 되고 등기·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정관 확인과 진행 순서, 의사록·규정 양식을 함께 드립니다.

법인세

임원 상여금, 어떻게 줘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원 상여는 정관·주주총회·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지급기준 안에서 주면 회사 비용이 됩니다. 준비는 의사록 한 장이면 충분하고,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직원 상여와의 차이, 기준 만드는 법, 대표님 상여 3,000만 원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 종합소득세

11월 건강보험료, 왜 갑자기 올랐나요?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작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소득이 3,6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면 월 16만 원 넘게 오르는 사례와 피부양자 탈락 기준, 조정·정산과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종합소득세

중간배당, 결산 전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중 한 번 배당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작년 결산 기준 이익이고, 세금은 1인당 연 2,000만 원까지 15.4%로 끝납니다. 절차와 한도, 4,0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때와 나눠 받을 때 약 337만 원 차이 나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법인세 절세 방법, 연말 전에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이익 2억 원을 넘는 해에는 경비 1,000만 원이 법인세를 220만 원 줄입니다. 상여, 퇴직연금(DC형),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프리랜서 신고, 기부금, 누락 경비, 법인차량, 고용 증가까지 연말 점검 순서와 2억 원 미만이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종합소득세

법인카드·사업용 카드, 헬스장·피부과도 비용 처리되나요?

병원·학원·헬스장·피부과·백화점·해외 결제처럼 국세청이 개인 사용으로 보는 항목을 비용 처리되는 경우와 나눠 표로 정리했습니다. 반복되면 대표자 상여가 되는 이유와 영수증 보관·카드 관리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절세 방법, 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공제는?

부가세 절세는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받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홈택스 사업용 카드 등록,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공과금 명의 변경, 직원 식대, 공제되는 차량과 환급 소명 준비까지, 반기 매출 2억 원 도소매업 사례로 약 260만 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상속·증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식만 샀는데 취득세를 내나요?

가족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 순간, 회사 부동산·차량에 장부가액 × 지분율 × 2.2%의 취득세가 붙습니다. 동업자 지분 10%를 사서 약 2,640만 원이 나온 사례와 설립 때 과점주주·가족 간 이동처럼 내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 종합소득세

외국인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월급, 늦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나요?

월 300만 원을 1년 현금으로 줬다면 4대보험·근로소득세·가산세로 약 893만 원을 내고, 경정청구로 세율 구간에 따라 약 660만~1,05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과 모든 비용의 사업용 입증 때문에 실무에서 환급이 어려운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상속·증여

가수금, 출자전환과 채무면제 중 무엇이 재무제표에 유리할까요?

둘 다 부채비율은 좋아지지만, 자본잠식 해소는 채무면제, 세무상 결손금 유지는 출자전환이 유리합니다. 법인세·등기 비용과 주주가 여러 명일 때의 지분 희석·증여세·간주취득세까지 비교했습니다.

상속·증여

가업상속공제, 병원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병원과 약국도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지만, 정부안은 대상 업종을 727개로 좁혀 병원·약국 등을 빼고 경영기간을 30년으로 올립니다. 현행과 정부안 비교, 공제 여부에 따른 17억 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겹치면 몇 배를 줘야 하나요?

통상시급은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연장 1.5배·야간 0.5배 추가·휴일 8시간 초과 2배를 곱합니다. 겹칠 때 계산, 토요일 근무, 정기상여금, 5인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생 초과근무까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때 카드로 쓴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요?

업무용이어도 승용차 유지비, 접대비, 택시·KTX·항공권, 미용실, 해외 결제,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가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물건 구입, 서비스, 식대, 차량, 출장, 선물, 결제한 곳까지 상황별로 공제와 불공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법인설립 · 법인세

법인 등기 전에 세무사가 먼저 봐야 하는 이유는?

등기 때 정한 지분, 임원, 주소, 목적사업, 정관이 이후 세금과 사업자등록을 좌우합니다. 청년 대표 최대주주, 직원 이사 등기, 사업자등록 주소, 목적사업, 정관 규정까지 실제로 많이 보는 실수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 사업자등록·법인설립

사업 포괄양수도, 직원은 어떻게 넘기나요?

사업을 넘기면 직원도 원칙적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그대로 승계와 퇴사 후 재입사의 차이, 퇴직금·연차 정산, 고용증대 세액공제, 휴직자를 빼면 생기는 부당해고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왔는데, 그대로 내면 되나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직전 반기 세금의 50%를 4월과 10월에 미리 냅니다. 고지 대상과 금액 계산,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 신고로 바꾸는 기준, 신규 법인과 간이과세자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집 살 때 자금출처, 얼마까지 소명해야 하나요?

소득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나이별 증여추정 배제기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인정되는 증빙과 가족 간 차용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받을 사람과 계산식, 평균임금에 넣는 돈, 14일 지급 기한, 퇴직소득세와 IRP까지 정리하고 계산기로 연결했습니다.

법인세 · 부가가치세

명절 상품권, 법인카드로 사면 그냥 비용 처리되나요?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원 몫 원천징수, 거래처 몫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와 법인카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이유, 기록이 없을 때 더 내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급여·4대보험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처리 vs 공상처리 무엇이 유리할까요?

경미한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처리가 사업주에게도 더 안전합니다. 치료비와 휴업 보상, 후유증 책임, 보험료 영향, 공상 합의서의 한계와 세무 처리까지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우리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성실신고 대상이 되어도 세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업종별 기준금액과 헷갈리는 판정 세 가지, 대상이 되면 받는 혜택과 확인서를 내지 않을 때의 불이익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 종합소득세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에 무엇이 바뀌나요?

직원이 줄면 토해내던 추징이 폐지되고, 대신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12월에 채용하면 그해 공제가 없다는 것, 청년 채용이 1,700만 원 더 유리하다는 것까지 실무 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돈을 쓰지 않고 내 통장에 쌓으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의 유일한 절세 수단입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와 실제 절세액, 2026년 7월 바뀐 납입한도, 해지할 때 조심할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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