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 월급, 늦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나요?

이 사례처럼 퇴직금 분쟁이 생기거나, 직원이 다쳐 산재를 신청하거나, 출입국 문제로 근로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급여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A 대표님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직원에게 매달 300만 원을 현금으로 줌 (한 해 3,600만 원, 비과세 수당 없음)
• 원천징수 신고, 4대보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모두 하지 않음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에 인건비 없이 신고했고, 환급액은 대표님 세율이 15%인 경우와 24%인 경우로 나눠 계산
• 2026년 10월에 급여를 신고하고,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며 본인 외 부양가족 공제는 없음
• 직원 몫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이미 300만 원을 다 줬기 때문에 사업주가 대신 부담

① 4대보험: 약 740만 원

2025년 요율로 1년치를 소급해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업종 평균 1.5%로 가정했습니다.

※ 외국인 직원은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연체금과 과태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해 내면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에 연체금이 최대 5%까지 붙고,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이 직접 조사해 부과하면 가산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 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기관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기관과 신고 경위에 따라 달라 위 표와 아래 합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② 근로소득세: 약 106만 원

원래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했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1년 급여 3,600만 원으로 연말정산하면 이렇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3,600만 원 − 근로소득공제 1,065만 원 = 2,535만 원
• 과세표준 : 2,535만 원 − 본인공제 150만 원 − 국민연금 162만 원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177만 원 = 약 2,046만 원
• 산출세액 : 약 181만 원 (1,400만 원까지 6%, 넘는 부분 15%)
• 결정세액 : 181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71만 6천 원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약 96만 원, 지방소득세 약 10만 원

③ 가산세: 약 47만 원

•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내지 않은 세금의 3%에 하루 0.022%씩 더하고, 최대 10%까지 붙습니다. 1년 넘게 늦었으니 한도인 1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10만 6천 원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2026년 3월 10일까지 냈어야 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개월 넘겨 내면 지급액의 1%, 36만 원

새로 내야 할 돈은 약 893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따로 줘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기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이 사례는 약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지급한 퇴직금은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하면 약 660만~1,05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인건비를 넣지 않았으니, 경정청구로 비용을 추가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비용이 빠지는 구간의 세율에 따라 달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 구간은 비용의 16.5%, 24% 구간은 26.4%가 돌아옵니다.

추가할 비용 : 인건비 3,600만 원 +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약 401만 5천 원 = 약 4,001만 5천 원

개인사업자는 비용을 넣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가면서 24% 구간과 15% 구간에 나눠 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급액은 대개 두 금액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은 24%, 나머지 약 3,000만 원은 15% 구간에서 줄어 약 759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24% 구간에서는 새로 낼 893만 원보다 돌려받을 1,056만 원이 더 많지만, 15% 구간에서는 660만 원으로 새로 낼 돈보다 약 233만 원 적습니다. 4대보험 연체금이나 과태료가 붙으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사업주가 대신 낸 직원 몫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세법상 추가 급여로 볼 수 있어 계산에서 뺐고, 가산세는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환급받기가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준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통장 이체 기록이 없으면 정말 그 돈을 줬는지 세무서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직원이 받았다고 서명한 수령증, 원천징수 신고와 지급명세서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인건비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내용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추가한 인건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해 신고한 비용 전체가 사업과 관련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차량비, 접대비 등 모든 비용을 사업용으로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비용은 오히려 부인되어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했다면, 세금과 별도로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노무·법률 검토를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경정청구 환급을 기대하고 정리하기보다, 4대보험과 원천세를 먼저 정리하고 환급은 증빙이 충분할 때만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 외국인 직원도 급여는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용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급여는 현금 대신 통장으로 이체하고,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남깁니다.
• 채용 전에 체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