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상여금, 어떻게 줘야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원 보수 규정이 없는데, 연말에 대표님 상여를 드려도 되나요?"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상여를 드리기 전에 주주총회 의사록 한 장으로 기준을 정해 두시면 됩니다. 법은 임원 상여를 미리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해 두었지만,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매번 신고할 때 따지는 항목이 아니라, 세무조사처럼 서류를 자세히 볼 때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상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중소기업은 얼마나 신경 써야 하나요?

• 대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고, 명절·연말 상여를 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기준은 한 번 정하면 계속 씁니다 : 지급 시기와 지급률을 규정으로 정해 두면 상여를 줄 때마다 다시 결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장을 맡기신 회사라면 : 정관과 의사록은 결산 때 저희가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조금 더 챙길 때 : 상여가 연봉에 비해 크거나, 이익이 난 해에만 큰 상여를 주거나, 가족 임원끼리 금액 차이가 클 때입니다. 아래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를 참고하세요.

임원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하는 일로 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이사, 이사처럼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전원
• 감사
•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상무·전무처럼 이에 준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상무"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면 임원 상여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함만 임원이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볼 수 있으니, 직함보다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지급기준은 이렇게 만듭니다

1. 보수 한도 결의 : 이사 보수(급여와 상여를 합친 연봉)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해야 합니다(상법).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보수 한도를 정해 두고, 바꿀 때만 다시 결의합니다.
2. 상여 기준 정하기 : 임원 보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이사가 1~2명인 법인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상 직위, 지급 시기(예: 설·추석·연말), 지급률(예: 월 급여의 ○%, 연 급여의 ○% 이내)을 정합니다.
3. 주기 전에 정하기 : 기준은 상여를 주기 전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고 나중에 결의로 맞추면 기준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기준대로 지급 : 기준에 맞춰 계산해 지급하고 원천징수합니다. 의사록과 규정은 세무조사 때 바로 낼 수 있게 보관합니다.

"대표이사가 정하는 금액"처럼 정하면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계산해도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정해야 합니다.

[사례] 대표님 연말 상여 3,000만 원

대표님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입니다. 대표님 연봉은 1억 원이고, 올해 이익이 많이 나서 12월에 상여 3,000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이 없다고 확인되면 회사가 법인세 330만~660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대표님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으니, 의사록 한 장으로 아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인세는 이익 2억 원 이하 11%, 2억 원 초과 22%로, 대표님 세금은 본인 기본공제만 있다고 보고 2026년 세율과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했습니다.)

이럴 때만 조금 더 챙기세요

대부분의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 경우라면 상여를 주기 전에 한 번 상의해 주세요.

• 결산 뒤 이익을 나눠 주는 상여는 비용이 아닙니다 : 결산이 끝난 뒤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배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기준이 있어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이익 난 해에만 몰아 주지 마세요 : 이익이 많은 해에만 큰 상여를 주고 배당은 하지 않는다면, 일한 대가가 아니라 이익을 나눠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2017. 9. 21. 선고 2015두60884)은 이런 경우 보수 전체를 비용에서 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대주주 가족 임원 : 지분 1% 이상이면서 가족과 합쳐 최대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이유 없이 많이 주면, 넘는 부분은 기준 안이어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 주주총회 보수 한도를 넘지 않게 :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를 넘으면 상법상 문제가 되고, 세무에서도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비용에서 빠진 상여는 나중에 임원 퇴직금의 회사 비용 한도를 계산할 때 급여에 넣지 않습니다.